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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 「돌봄통합지원법」 기반의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시작됩니다. 병원·시설 대신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에게 의료·요양·주거·생활지원을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돌봄 체계의 신청 방법과 대상자, 핵심 변화를 총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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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 & 생계급여 확대,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고, 이에 따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도 함께 확대됩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 완화 + 지급액 증가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정부 정책의 핵심 방향 : “더 촘촘하게, 더 넓게, 더 빨리 지원한다.”
2️⃣ 기준중위소득이란? – 생계급여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
기준중위소득은 전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까지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입니다. 각종 복지제도(생계급여·의료급여·청년지원·돌봄지원 등)의 기준이 되는 대표 지표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 수급 가능 가구 수가 늘어나고 급여액 산정 기준도 함께 상승합니다.
3️⃣ 2026년 기준중위소득 얼마나 오르나?
보건복지부는 물가·생계비·가계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매년 8월 다음 해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약 5~6% 상승 방향으로 잠정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주거비·의료비 상승 반영).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는 2,230,000원대였고 이를 기준으로 2026년은 약 2,350,000원 전후가 예상됩니다.
📌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 → 생계급여 선정 기준·지급액도 자동 확대됨
4️⃣ 2026년 생계급여, 누구까지 받을 수 있나?
생계급여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 그 30% 기준도 올라가기 때문에 지원 대상 가구가 자동 증가합니다.
예시로 보면,
- 1인 가구 : 약 705,000원 → 약 735,000원 전후 예상
- 2인 가구 : 약 1,189,000원 → 약 1,240,000원 전후 예상
- 3인 가구 : 약 1,525,000원 → 약 1,600,000원 전후 예상
즉, 2025년에 생계급여를 못 받던 가구도 2026년에는 선정 기준 상승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어떻게 달라지나?
생계급여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진행됐고, 2026년에는 사실상 완전 폐지 단계에 들어갑니다.
즉,
- 부모나 자녀가 있어도 → 소득이 낮으면 생계급여 수급 가능
- 가족의 재산·소득 때문에 탈락되던 사례 → 크게 감소
- 고령층·1인가구·단절가구의 수급률 → 증가
🔎 요약 : 2026년에는 소득만 기준으로 본다 → 현실적·실질적 지원 확대
6️⃣ 2026년 생계급여, 가구별 예상 지원액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실제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5~6%)이 반영되면 다음과 같이 올라갑니다.
- 1인 가구 : 월 680,000원대 → 710,000원대 예상
- 2인 가구 : 월 1,160,000원대 → 1,220,000원대 예상
- 3인 가구 : 월 1,480,000원대 → 1,550,000원대 예상
- 4인 가구 : 월 1,800,000원대 → 1,900,000원대 예상
이는 중위소득 상승 + 생계급여 보장수준 현실화가 동시에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7️⃣ 생계급여 신청 절차 (2026년 이후)
✔ 신청 가능한 기관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복지팀)
- 복지로 홈페이지/앱(온라인 신청)
✔ 신청 절차
- ① 상담 및 신청서 제출
- ② 소득·재산 조사(복지부·지자체)
- ③ 가구 특성 파악(근로능력, 취약성 등)
- ④ 최종 수급자 선정
- ⑤ 급여 지급(매월 20일 전후)
📌 2026년은 기준 확대 첫해라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미리 상담 권장
8️⃣ 생계급여 외에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지원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생계급여뿐 아니라 아래 제도에도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 ✔ 의료급여 1종·2종 대상 확대
- ✔ 주거급여 기준 완화 및 지원액 증가
- ✔ 교육급여(학용품비·급식비 등) 지원 폭 증가
- ✔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 기준 완화
- ✔ 청년·노인·장애인 맞춤형 복지 연계 강화
특히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과 직접 연동되기 때문에 2026년부터 수급자가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9️⃣ 2026년 생계급여 확대, 어떤 변화가 기대되나?
- 📌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
- 📌 고령층·1인가구 지원 강화
- 📌 부양의무자 기준 약화로 현실적 수급 가능
- 📌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성 강화
- 📌 의료·주거·교육급여까지 연계 확대
특히 고령사회·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생계급여는 매우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됩니다.
🔟 핵심 요약
- 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 → 생계급여 기준 자동 상승
- 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사실상 폐지
- 가구별 생계급여 지급액 증가
- 의료·주거·교육급여도 함께 확대
- 저소득층·고령층의 생활 안정성 강화
2026년은 복지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되는 해입니다. 기준이 확대되는 만큼, 올해는 미리 상담하고 내 가구가 해당되는지 꼭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